전자담배協 "과세제도 개편 과정에 업계 의견 반영 촉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 당국의 과세제도 개편 토론회가 대형 담배 제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만 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이해당사자임에도 토론회 개최 사실을 별도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는 대한민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소매점 2천여 곳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로 대표성이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패널 선정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들과는 토론회 개최 전 사전 협의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합회의 비판에 대해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는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사업자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주최 측에게 대형 연초담배사들과의 사전 협의 사유 및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평가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체적인 외부 자문위원의 명단 공개 및 평가 과정에서 시장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탁상공론 방식으로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주최측은 업계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민 증세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