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韓 해외OTT發 재편, 미디어 제도 전반 개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기 만료 이전인 지난 6월 26일 청와대를 통해 재지명됐다.

한 위원장은 대전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다"며, "취임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아울러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개기한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동선정보를 탐지, 삭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엄정 제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덩안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 계층의 방송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에 더 많은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한 과제로 지적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들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 및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