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發 과방위 올스톱…법안소위도 '파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털 외압 논란의 영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는 10일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회의가 열었으나 개최와 동시에 산회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 역시 야당 의원들이 개최 직후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과방위의 이같은 파행은 지난 8일 윤영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 뉴스 편집에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내용을 메신저로 주고받은 게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장악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윤 의원의 사보임 또는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의를 당부하고 윤 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여야 공방은 좀체 가라앉지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같은 갈등이 윤 의원 소속 상임위인 과방위로 불똥이 튄 형국이다.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을 이끌고 있는 정부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둔 주요 상임위다.

당장 이날 열린 법안심사 2소위에서도 현안으로 부상한 가짜뉴스 정의 및 삭제 책무 부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유통방지, 매크로 등 인터넷 불법행위 금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강화, 지상파의 재원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구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인상안에 대한 대응,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논의 등도 시급한 과제다.

차기 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앞서 수차례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사 간의 신경전이 지속된 바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간의 갈등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당분간 과방위 법안 의결은 어렵게 됐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