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유료방송 vs PP 입장차 확인…'디즈니+' OTT저작권 검토 착수

◆ 디즈니 플러스, 김앤장 통해 'OTT 저작권' 검토 착수

디즈니 플러스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함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관련법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분쟁 혹은 징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 정식 돌입이 임박했다는 표지로도 읽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국내 론칭에 앞서 법무법인 김앤장 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 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첫 회의…'저작권료 분쟁' 해답 찾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 분쟁 조정을 위한 첫 'OTT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27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속박물관에서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OTT 상생협의체를 열었다.

자리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카카오, 네이버 등 OTT 사업자 대표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이고, 문체부는 '주제와 형식 없이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유료방송 업계 갈등 중재 나서…"규제개선도 추진"

정부가 최근 유료방송 업계를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콘텐츠 대가 인상,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조경식 차관은 이날 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유료방송 시장 정체,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 관계가 외부로 표출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 "편향적이다" vs "개입없다"…포털 알고리즘 갈등 격화

"이용자 신뢰 위한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포털 사업자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용자 신뢰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뉴스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선 자율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를 열고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 국회·업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게임협,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공개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선포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한편 게임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꽉 막힌 NFT 게임 출시…등급분류 취소에 등급 거부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이 잇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못하게 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7일 기존 앱 마켓에서 서비스되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이날 기준으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모든 앱 마켓에서 서비스 중단됐다. 게임위는 24일에는 스카이피플이 별도로 등급분류 신청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9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 오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게임위에 19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통상 15일 내외면 결과가 나오지만 게임위는 7개월여 동안 결과 통보를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말 등급 거부를 확정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4월 다시 등급분류 심의에 재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회사 측은 게임위의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등급분류 취소 조치를 받은 15세 이용가 버전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발효되더라도 지속적인 게임 서비스를 위해 행정 소송으로 이어가 게임위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사망예측 연구 실시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폐암 환자의 사망동향·원인을 연구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가명정보를 활용한 결합의 첫 성과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의 폐암 치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명정보 활용 5대 분야 7개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이 보유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정보(2만명), 보험공단 암 환자 진료정보(2만명), 통계청 사망정보(423만명) 등을 포함한다. 이를 활용해 추후 폐암 치료 효과 분석하고, 폐암 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베스핀글로벌, 데브옵스 통합 플랫폼 '데브OS' 출시

베스핀글로벌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인 데브옵스(DevOps) 구현에 필요한 도구들을 단일 공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베스핀글로벌(대표 이한주)은 27일 데브옵스 툴 통합 플랫폼 '데브OS'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데브OS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독 기반의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돼 원격근무 시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최신 버전의 데브옵스 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회사 측은 데브옵스를 자체 구축·운영하는 것이 어렵거나 데브옵스 표준화·통합이 필요한 기업, 여러 인프라 환경에서 앱을 유연하게 배포하고 원격근무제 하에 개발과 운영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이 제품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