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비상식적"…공공 철거공사 일시 중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작업 진행중지하고 민간 철거공사 역시 안전점검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 분향소를 방문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공사 전반의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현재 전국의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권고했다"며 "고층, 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8월 8일 발표예정인 사고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노 장관은 "감리와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법과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에 더해 피해자 및 가족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2018년 2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천630억원에 사업을 수주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