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세계적 난제인 구글…크래프톤은 화평정영 수수료 받아

◆ "구글 갑질 막자"…국회 보여주기式 외침만 허공 '가득'

구글 인앱결제 강행 발표 후 1년이 흘렀으나 변한 건 없다. 그리고 정책 적용은 코 앞에 다가왔다. 그간 여·야가 구글 갑질을 막는 집행자 역할을 자처, 다수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구글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6월이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을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답해야 할 국회는 네 탓 타령만 하기 급급하다. 결국 보여주기식 집행자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인앱결제(In-App payment·IAP)'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앱 내 게임 재화 혹은 유료 앱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단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게임 앱에 적용했던 인앱결제와 30%의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적용하기로 결제 정책을 확대 예고하면서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국내 플레이스토어 내 게임 외 앱에서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해왔다.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면 수수료 징수 범위가 기존 게임에서 음원·웹툰·웹소설 등 콘텐츠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의 이익 감소가 불 보는 듯하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의원 및 학계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 '구글 인앱결제' 안된다는 韓 유난일까…'전세계적 난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유독 한국만 이토록 반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 공방이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정책을 놓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행위로 기소한 바 있다.

법적 공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역시 대표적으로 미국 노스다코타주를 시작으로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독점 행위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 차원에서 이뤄진 구글과 애플의 입법 견제안에는 공통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고 ▲결제 시스템 회피 앱 개발사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노스다코타주 '법안2333'과 애리조나주 'HB2005' 모두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좌초된 것이 뼈아프다. 이처럼 이미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같은 글로벌 공룡의 갑질에 대해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셈이다.

◆ LGU+, 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했다.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도 동시에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매월 말에는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38백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 "차기정부, ICT 총괄 부처 만들어야…통합 미디어법 제정 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16일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화두는 ICT 정부 거버넌스에 모아졌다. 성동규 교수는 "급작스런 정치상황으로 인해 2017년 대선국면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결과 ICT를 둘러싼 관련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간의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OTT 이슈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과 실기를 빚었다.

성 교수는 "부처간 집단 이기주의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겉만 화려했지 실천 못한 정책이 많다"며 "부처간 중첩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준희 교수도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미디어 부문에 관련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보통신-미디어 연관 법제의 통합과 재정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하위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는 동시에 방통위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묵 교수는 "영국의 디지털문화체육미디어부와 오프컴(OFcom) 체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는 현재의 각 부처 관련 업무를 이관, 통합해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강한 리더십을 갖고 통합적인 ICT와 미디어를 관장할 기구나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그 부처가 규율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관련 서비스 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엔씨, '리니지 클래식' 3분기초 출시…초창기 모습 그대로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이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초기 모습을 재현한 '리니지 클래식'을 오는 3분기초 출시한다.

16일 베일을 벗은 리니지 클래식은 추억의 4대3 해상도와 도트 형태의 1K 그래픽을 갖춘 형태로 이용자는 군주, 기사, 요정, 마법사 4개 클래스를 육성할 수 있다. 리니지 리마스터에서 선보였던 자동 사냥(플레이 서포트 시스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리니지 클래식에서는 기존 리니지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스토리와 오리지널 신규 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정식 출시 전 게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서버도 운영한다. 리니지 클래식 체험 서버는 최신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PC에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의 사전예약을 16일 시작했다. 리니지 클래식 티저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골투구, 뼈 갑옷, 골각방패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정액제 방식으로 리니지 클래식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화평정영' 수수료 받고 있는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화평정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화평정영은 별개 게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6일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당사는 중국 시장에서 텐센트가 개발하고 중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화평정영에 대해 테크놀로지 서비스(Technology Service)를 제공하고 수익배분 구조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2019년 중국에서 화평정영이 처음 서비스될 당시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업데이트한 방식이었다는 점과 화평정영이 배그 모바일과 사실상 동일한 콘텐츠와 규칙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래픽이 똑같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같은 게임으로 보는 분위기가 짙었다.

앞서 중국에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됐지만 중국 내 판호를 받지 못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고 이후 업데이트 형태로 화평정영이 대체 출시됐다는 얘기다.

특히 화평정영은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용자의 계정 이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이전 게임을 승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롯데정보통신,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 허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에 집중해 온 롯데정보통신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활용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 시험 및 연구,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향후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 자율주행셔틀 시장 선점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슈프리마, '카카오지갑 QR' 연계 출입통제 솔루션 제공

슈프리마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기능인 '지갑 QR코드'와 연계한 출입통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슈프리마(대표 이재원, 김한철)는 자사 출입통제 솔루션에 카카오지갑의 인증서 기반 QR코드 기능을 연동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카카오톡 지갑QR은 인증서·자격증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하는 기능으로, 카카오톡 앱의 '더보기' 메뉴 우측 상단의 '인증서'를 클릭해 불러올 수 있다. 동적 바코드 방식으로 제공돼 QR 이미지를 여러명이 공유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다. 이번 기능 연계로 사용자는 카카오톡 QR 인증 후 시설 입장이 가능해진다.

회사 측은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고객은 서버를 통해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유효성만 확인하는 신용카드 출입인증 방식에 비해 도난이나 사고 대처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과 무인매장, 병원뿐 아니라 공유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사전에 인가된 이용객의 출입만 허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