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국감 기업인 '무더기' 증인…네이버제트 美 법인 세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과방위, 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 '신중'…구글·애플 대표 소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이버, 카카오 대표를 증인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국정감사가 '플랫폼 국감'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상임위가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올리려 하는 모습이 자칫 '호통국감' 관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과방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기관 증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 직원 총 319명이 국감 계획서에 따라 기관별 일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일반 증인은 총 14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가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STX엔진 대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NW부문장(전무)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증인 목록에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범수 의장의 경우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ICT)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서 이걸 채택 못한다면 과방위 체면이 안 선다"며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합감사 때에는 반드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밑에 고용 사장을 불러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을 불러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기업인들에 윽박지르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카카오, 네이버등 빅테크 산업에 대해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고 좋은 정책 제안 내는 건 의미가 있지만 현재 7~8개 상임위가 김범수 GIO와 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벌주듯이 부르는 건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21 국감- 과방위] 플랫폼 증인 우르르…'규제와 육성' 중심잡기 관건

방송통신위원회 한해 농사를 국민에게 점검받는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로 다가왔다.

방통위 국감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분야 규제와 육성에 대한 방통위의 성과 점검과 역할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열릴 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확정했다.

당초 일반 증인 중 플랫폼사 관계자들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명단 채택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가운데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이 마감돼, 방통위 국감에 무려 9명의 플랫폼 관계자가 일반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일반 증인 다수가 플랫폼 기업 대표와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방통위 국감은 '플랫폼 규제와 육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우선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쿠팡 개인정보 중국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사업자 개선 촉구와 이달 시행된 일명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의 준수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ICT 규제기관으로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 국감에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강택 TBS 사장이 방송 분야 유일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TBS 측의 과다출연료 지급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 방송 분야 현안인 방송시장 재원 구조 개편과 신규 미디어 규제와 육성 등에 따라 ▲ KBS 수신료 인상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 OTT 지원과 육성 ▲ 지역 채널 지원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美·EU도 '온라인 플랫폼 지위 남용' 규제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글로벌 국가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살피고 추후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국내 사정에 맞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폐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 동향은 크게 ▲규제대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그에 대한 특별 책임 부과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경쟁당국 → 지정플랫폼 사업자) ▲사업 부문 매각 등 구조적 조치, 임시적 조치 등 시정조치 수단 확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과한 특별 책임은 주로 이해 상충 및 자사우대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 의무 등이다.

이는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시장이 승자독식 구조로, 플랫폼이 이용자와 디지털 시장을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강화 및 법 집행 활성화로 경쟁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상·하원에서는 기업 결합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경쟁당국의 조직확충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독점을 막기 위해 법안도 쏟아지는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EU의 경우 역시 기존 법으로 거래상 지위의 격차에서 파생되는 불공정거래 규율 행위에 대해 규제 공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율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EU는 사후규제는 보완하되 과도한 사전규제는 지양하는 것으로 규제 방향을 잡았다.

◆ 네이버제트, 미국 법인 설립…'제페토' 해외 마케팅 속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미국 법인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전세계 10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페토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는 지난달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네이버제트 USA(NAVER Z USA, INC)'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네이버제트의 첫 해외 법인이다. 네이버제트는 지난 24일 네이버제트 USA의 지분 100%를 약 6억원에 사들이며 해당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던 이정석씨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쇼트 뮤직 비디오 커뮤니티 서비스 '그루브(Groovo)'를 운영하는 '버즈뮤직'을 창업했다. 지난해 네이버제트의 모회사인 스노우가 버즈뮤직을 인수하며 이씨도 스노우 소속이 됐고 이번에 네이버제트 미국법인 대표로 취임했다.

보통 해외법인 설립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절차다. 그러나 '제페토'는 이용자 중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일 정도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제페토의 전체 이용자가 2억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절대 다수가 해외 이용자라는 의미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를 확보했다.

네이버제트는 미국법인 설립에 대해 "해외 마케팅 확대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서비스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만큼 제페토를 활용한 다양한 해외 이용자 대상 마케팅을 체계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간 네이버제트 본사에서 제페토의 해외 마케팅까지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제트 USA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PC방 톱4 오른 '디아블로2 레저렉션'…원작 명성 재현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출시와 동시에 PC방 인기 '톱5'에 안착하며 옛 명성을 재현했다. 20년전 재미와 흥행 요소가 통했다.

27일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지난 26일 기준 종합 순위 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출시된 지 사흘만에 톱5에 진입한 것이다.

순위 변동이 크게 없는 PC방 인기 톱10에 신작이 진입한 건 극히 드문 사례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인기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몰리다보니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생성한 캐릭터가 사라진다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블리자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최고 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2000년 출시된 '디아블로2'와 확장팩 '파괴의 군주'의 리마스터 버전이다. 최신 게이밍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개발했으며 최대 4K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전면적인 리마스터를 거친 7.1 돌비 서라운드 오디오를 제공한다. 총 27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 역시 새롭게 만들어졌다.

◆넥슨, '히트2' 국내 및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넥슨(대표 이정헌)은 자회사 넷게임즈(대표 박용현)에서 개발한 '히트2'의 국내 및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프로젝트XH'로 개발 중이었던 히트2는 넷게임즈의 '히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PC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한다. 이 게임은 판타지 월드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전투와 이용자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이번 계약으로 히트2의 글로벌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 및 글로벌에서 MMORPG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히트2는 박용현 사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준비 중인 신규 MMORPG"라며 "넷게임즈만의 RPG 성공 방정식을 바탕으로 히트2가 새로운 흥행 신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딜 2.0 데이터 사업 국감서 실효성 따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산 33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디지털뉴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데이터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데이터 거래에서 공급·수요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특히 참여자 62%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공급기업 위주로 진행돼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직접 데이터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IT업계, 드론 보안 강화에 '속도'

국내 IT기업들이 드론 통신 시 코드변환 등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드론 산업 역시 주목 받으면서 관련 보안이 주요 이슈로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컴인스페이스, 센스톤 등 IT기업들이 드론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안티스푸핑 등 기술을 연구 중이다. 송재근 한컴인스페이스 본부장은 "스푸핑은 공격과 방어를 지속하는 식의 일종의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보면된다"면 "실제 미국-이란 사례 외에 공개된 사례는 거의 없으나 현재 기술 연구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스톤은 사용자가 드론에 전달하는 명령어 등을 일회성을 갖는 다이내믹 코드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이같은 '단방향 다이내믹 인증코드(OTAC)'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된다.

센스톤 관계자는 "노출된 명령어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커가 조종사의 명령어 탈취 혹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