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기지국 204개뿐…'현실 직시' 숙제 남았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204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숫자다. 연말까지 4만5천여대를 구축하는 것의 의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신3사는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할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의무구축 수량 달성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대안을 숙고하고 있다.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2021년까지 총 4만5천여대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다.

올해까지 망 구축 의무 등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면 전파법 제15조 2 및 할당 공고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6천223억원에 대한 반환도 없다.

다만 구축수량 10% 이상,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수준을 넘기면 할당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에서는 망 구축 수량과 망 이용계획, 전파 혼·간섭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기지국을 최소 4천500대 구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통신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이어 서울 지하철 본선(2, 5, 6, 7, 8호선)으로 확대하는 28㎓ 5G 기지국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확한 사업 모델 없이 할당량 달성을 위해 28㎓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판단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될 28㎓ 5G 기지국을 각각 나눠 구축한다. 최근 2호선 성수지선에는 SK텔레콤이 구축했다. 이를 타 통신사가 연동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가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확대되면 각각 500개씩을 구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의무구축 수량 최소 기준인 10%를 달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3사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개최한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및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 백브리핑에서 "내년 4월에 진행할 평가에서 보고 어떤 식으로 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3사 대표들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러나 전국망의 아닌 만큼 지하철 와이파이 사례처럼 실제 고객 가치를 줄 수 있거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전국망으로 사용하지 않는 만큼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은 "당장 의무구축 숫자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게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내년 4월 말 3.5㎓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