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 생각에는 아무도 반대(글로벌CP 망투자비 분담과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할 사람이 없다.”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22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이통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이통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GSMA에서 합의를 이룬만큼 한국으로 돌아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도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가 찬성할 것이라 단언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뿐만 아니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같은날 MWC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현모 대표는 국내 유일한 GSMA 이사회 멤버로 한국을 대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GSMA 이사회 회의에서도 전세계 통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구 대표가 설명한 ‘GSMA 합의’란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글로벌 대형 CP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해 전세계 이통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구 대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대가라고 한다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를 CP가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이같은 의미는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즉, ISP와 CP가 거래관계가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망 투자 분담비’를 함께 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 대표는 “망 투자를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 혼자 해왔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CP도 망 투자에 대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분담을 하게 된다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이 ISP와 CP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망 투자를 함께 분담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혜택은 고객이 가져가게 된다. 보다 올바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구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모바일의 경우 글로벌CP들이 40%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기 대문에 투자를 분담하는게 바람직하다”라며, “구체적으로 의논된 3가지 대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CP들이 돈을 내는 형태가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가 합의를 이뤘다고 끝은 아니다. 실제로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구 대표는 차기 이사회에도 참석해 망 투자 분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에도 전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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