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구글 "유튜브 韓 투자 지속 어렵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국회 '망 사용료 의무화법' 심사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 의무화법)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상관없이 법 통과 자체에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그간 유튜브가 일궈 온 한국의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유튜브는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