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민생 입법' 경쟁 예고

국힘 '국민 통합'·'미래 도약'에 주력…민주, '사회적 약자' 법안 눈길

여야 1일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조세특례제한법은 추가 논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민생입법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며 입법 경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14일과 15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로 분류됐다. 우선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과 함께 임대주택과 관련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등을 추진한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부모급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과 함께 금융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도약' 부문과 관련해서는 반도체특별법·소부장(소재·부품· 장비)특별법 등 산업진흥 관련 법안과 '인공지능교육진흥법'·'미디어교육활성화법' 등 인재 양성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는 한편,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모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이라며 "야당과 협의되는 건 협의되는 대로, 안되는 건 안되는 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31일)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법에 명시하게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이 꼽힌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까지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통합과 혁신은 실종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다. 국민도 야당도 염두에 없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실천하는 민주당, 성과로 가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며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특별공제금액 설정과 관련된 법안으로 당초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기존 10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원(기존 11억원)까지 높이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계속된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관련해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 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며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