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박용진 의원, 금융당국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늑장 대처 비판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당국이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도둑처럼 온 게 아니고,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일요일 정부의 대책 발표는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원가량 4~5%대 고금리, LCR100% 확보 위한 프로그램 탓에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며 "이와중에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해 사실상 위기에 불을 댕기는 뇌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복잡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해서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신뢰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사안"이라며 "채권시장의 경우 해당 사태가 발생한 이후 회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투자자들도 회사채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며 "첫 번째 국감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계속 지속했는데도, 관련 대책이 어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정 어느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최근에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과 환율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시키는 사안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채나 ABCP 문제는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발표에서도 증권사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규모를 확대해 시장 불안을 해소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