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재추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간호법 무산의 원인으로 꼽힌 의료직역 간 갈등을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무범위와 처우 관련 내용을 규정한 독립법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의사·간호조무사 등 타 의료직업군이 현행 의료법 단일 체계를 벗어난 단독법 설립 등을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불발의 원인이었던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재추진 기본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각각의 의료직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의 갈등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쟁점이 되기도 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 학력 인정 문제 등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며 "의협(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하는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 규정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국정감사 전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영·호남 공동발전과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과 동서화합을 위한 취지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화합과 동서 교류라는 좋은 취지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에 전원 공동발의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