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 작업돼 있어…관세는 노력 중"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은 좀처럼 타결짓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해선 공동 합의문 형식까지 작성을 마쳤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 하지만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간 합의문의 구체적 형식으로는 '조인트 팩트 시트' 또는 '업무협약(MOU)'을 언급했다. '조인트 팩트 시트'는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사실관계 위주로 요약해 공동으로 발표하는 문서다.

위 실장은 "지난번 (8월)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다"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 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 문서에는 대체로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다. 관세 분야도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안보·관세 패키지 합의안의 발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정해야 한다"며 "(안보 분야 발표만) 별도로라도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권한을) 허용해달라 했고,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표되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패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서 경제·통상 증진을 위한 APEC 논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의장국으로서 APEC에서 선언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중 협의가 잘 되면 그것도 좀 용이해질 것이다.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진 간 일정을 조율 중이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30일쯤으로 예상한다"며 "두 정상께서 APEC을 계기로 만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평화·안정을 위한 중국 협력을 견인해 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