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 가계통신비 개념바꿔야"

P2P 공유와 함께 대용량 트래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동영상 파일 이다.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패드류나 구글·애플 TV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지금보다 최소한 3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망이 30% 이상 늘어나는 트래픽을 소화하지 못하면 망부하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선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혁신까지 저해할 수도 있다.

통신회사들에게만 차세대 스마트 인프라 투자 의무를 줄 수도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TV가 일으키는 트래픽을 통신회사들에게 아무런 수익없이 해결하라고 해야 할지는 논란이다.

이와 함께 음성통화시대에 적합했던 '가계 통신비'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데이터 통화료 개념뿐 아니라 광고를 보는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거나 문화비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다 트래픽 유발에 대한 대안으로 '부분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위, '스마트전략' 고민...초고속인터넷, 통신비에서 제외?

방송통신위원회도 무선 주파수 적기 할당을 통한 투자 유도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성, 가계통신비 재정의를 통한 문화비로의 전환 등을 검토 중이나 정책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협의회, 방통위 관계자들이 함께 한 '스마트전략 토론회'에서도 스마트 시대에 기반이 될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로 접근돼야 하고, 다만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됐을 때 통신비가 실제 현실보다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통신비 중 일부는 문화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KISDI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개념은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비용 개념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시대에는 광고를 통한 (비용) 간접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 시대에는 통신비가 급증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광고를 통한 기업의 간접지원으로 통신비를 지원해 줄 수 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해 4월 '가계 통신비에 관한 오해와 진실(가계 통신비 지출 항목의 개편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내고 ▲미국·일본·영국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통신비에서 제외해 교양오락,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편입하고 ▲휴대폰 등 통신기기 구입비도 기타 소비지출이나 교양오락기구 등의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망중립성 원칙 어려우면 '부분정액제' 도입 검토돼야

방통위는 오는 26일 '전략보고회' 이후 현재의 방송통신 정책을 스마트 시대에 맞춰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당장 확정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과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ISDI 관계자는 "스마트 시대 기반이 될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통신과 방송 모두 네트워크 개방과 투자간의 상충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과도한 수준의 망개방은 차세대 투자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망 개방 관련 규제와 투자와의 상관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정액제를 '부분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분 정액제'란 대다수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요금 절감 효과를 주고, 비정상적으로 과다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타당한 비용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다량 이용자는 현재의 완전 정액제보다는 높은 요금을 내겠지만, 속도 및 서비스품질보장(QoS)을 받을 수 있어 꼭 불리한 것 만은 아니다. 실제로 AT&T는 네바다주 르노(Reno) 지역에서 월별 20~150 GB의 사용량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 트래픽에 대해 1GB당 1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콤캐스트 역시 지난 2008년 10월 미국 전지역 가입자에 대해 부분정액제 도입했다. 월 기본 사용한도(250G)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시 10G당 15달러를 추가 부과했다.(현재 월 이용한도만 250G로 설정)

밴드 케이블 커뮤니케이션도 10G~100G까지 다양한 상한선 요금제를 36.95달러~74.95달러에 제공하고 초과트래픽은 1GB당 1.5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