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 듣자"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7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서울시 핵심 사업 220개 예산3천912억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했다"며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돼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또 다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 의료 등 복지 정책에 대해 '망국적 무상 쓰나미'라고 칭하며 "지금 이 순간, 이를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 대계가 흔들린다"며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은 소득 2만 달러를 벗어나 이후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 시기인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 보육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날 청구한 국민투표는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결 절차인 제적의원 1/2의 출석과 출석 의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서울 시의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는 본인의 대선행보를 위한 정치적인 문제제기이어서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이미 시의회가 명확히 무상급식을 결정해 의결했는데 이를 다시 돌리는 국민투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국민 투표를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표로 인해 동의된 것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시의회가 결정한 이상 시장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 투표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 시장에게 남은 방법은 주민 청구에 의한 방법 뿐이다.

이는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을 모아야 한다. 서울시의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므로 오 시장은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