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정부 경제정책, 부처간 유기적 공조 필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조기 정상화,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 4.1%의 물가상승을 주도한 농수산식품은 날이 풀리면서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라 이번 정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할당관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의 창궐과 2월 설연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산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해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12월에 이미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 갔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도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전월세 급등을 공급 부족으로 판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측면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반응이다.

업계는 전세자금 지원에는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국민 전체가 혜택을 입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시중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DTI를 완화할 경우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전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 보다 47조 가량(6.9%)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84조6천억원에서 311조5천억원으로 9.5% 증가했다.

현재 대출이자가 5%대임을 감안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기조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등 세계경기 불안에 따라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촉진으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금통위는 미국의 사례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08년 하반기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난 ’01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2%대 미만의 저금리 정책과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수혜자인 국민의 합작품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은 저축 보다는 소비를 부추기기는 하겠지만, 저축을 통한 건전한 투자 보다는 투기성 강한 고소득 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일으킨다.

◆저금리 정책, 투기성 강한 고소득 투자상품 선호 경향 일으켜

미국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맞았으며, 원자재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됐다. 아울러 우량주를 대표하는 다우 지수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금통위의 저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코스피지수 2천선 돌파 등이 이를 대변한다.

물론 적정 기준금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3%대 미국이 4%대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간과 할 수만은 없다.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3%를 넘어 3.5%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금리도 3.75%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금융업계 주장이다.

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국내 기준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연내 기준금리는 3.25%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18일에도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추가 인하 품목과 서민물가 안정대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가공식품 업체의 가격인상 자제 등으로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부처의 유기적인 경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