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부실, 경영진 책임…당국 책임 예단 어려워"

[김지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을 몰고 온 데에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도 있다며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정옥임 의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은 '저축은행 부실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는지) 쭉 리뷰해보겠다"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기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전례없는 위기였고, 그런 위기 속에서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봐야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일"이라며 "100년 만에 한 번 생길까 말까한 일에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수습한 뒤에는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리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금융산업과 시장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한 업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차적 책임은 해당 업권에 있지만, 문제가 다른 시장 밖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금융권 공동의 노력으로 수습하고, 그 다음 국민의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계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돈은 일시적으로 마련하더라도, 운영만큼은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