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4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채송무기자]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비준안을 당초 15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면서 일단 장애물에 부딪혔다.

총 6명의 법안심사소위 중 유기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최병국·김충환 의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김동철·신낙균 의원이 반대했다. 찬성 의결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히고 퇴장해 부결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지만 한-EU FTA 비준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국회 의안과는 "법안심사소위는 안건을 심사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기관이므로 안건이 부결됐어도 전체회의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이 전체회의를 통해 한-EU FTA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가 "민주당의 합의 없는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어 강행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당초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부의한 취지는 이를 철저히 심의하라는 뜻이고 이를 존중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며 "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가결처리하는 것은 소위 회부 취지에 맞지 않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4월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 피해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