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논란, 국회 충돌 예고 '난항'

[채송무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EU FTA 4일 처리를 합의한 것이 야권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져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한-EU FTA의 처리 방향에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9명의 최고위원 중 7명이 4일 처리를 반대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을 유보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은 박지원 원내대표 뿐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했다"며 "나는 '한-EU FTA는 한미 FTA와는 달리 국민 찬성도 높고 실익도 많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의원총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EU FTA에 대한 처리 입장을 정할 계획이지만 지도부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진보야당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에 대해 '야권연대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4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작년 11월에 만든 SSM 규제법과 완전히 충돌한다"며 "법리상으로도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상식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민주당 역시 당연히 알 수 잇었을 것인데 왜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권연대 정책 합의에는 서민과 국민을 위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야당이 맞서 싸우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야권연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야3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지만 이낙연 사무총장이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대표 회동이 불가능함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4.27 재보선 선거 운동 와중에도 합의문 발표를 위해 달려왔던 손 대표가 대표 회동을 거부한 것은 지금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유성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한-EU FTA가 서민경제와 농민경제를 죽이고, 협정문 번역 오류가 많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한-EU FTA 비준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다른 야권들과 함께 정책과 정신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한-EU FTA를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잡았는데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앞으로 야당과 협상 못한다"면서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