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약품 슈퍼 판매는 현실적 한계"

[정기수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문제와 관련,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시중에 약을 깔아놓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국민의 약품 오남용 및 약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건보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도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것을 포함해 하나씩 하나씩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며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당 규모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수준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고액자산 보유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