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복지 확대 '날개 달았다'

[채송무기자] 정치권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이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잠정 투표율이 25.7%로 투표함 개표 요건인 33.3%도 채우지 못한 채 끝나면서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슈가 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한 복지확대 흐름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장애물을 넘으면서 더욱 공고화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정치권의 복지 확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직을 연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만큼 드리는 맞춤형 복지로 나가야 다음 세대에게 부담과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한 심판 성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이번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2012년 주요 이슈가 될 복지에 대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투표 결과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및 4.27 재보궐 선거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사회 혼란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진영간 대결서 野 승리, 오세훈 사퇴로 서울시장도 획득?

야권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 투표 기준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게 돼 이후 6.2 지방선거에서 아깝게 놓친 서울시장 획득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총 25개 구청장 중 21곳에서 야권이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의 출마 강행 등 악재에도 오세훈 시장에 불과 0.6% 차이로 패배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손학규 대표가 '야권의 무덤'으로 한나라당에게는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렸던 분당 을 선거에서 승리할 정도로 수도권 정서는 현재 한나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오 시장의 사퇴로 오는 10월 26일 재보선에 서울시장이 포함된다면 현재로서는 야권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권이 2010년 총선과 대선에 앞서 야권연대를 실습하면서 서울시장마저 획득한다면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총선에서 전례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