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지키다간 이용자에 요금전가?

[강은성기자]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업체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인 망중립성 논쟁이 자칫 이용자에게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망중립성 논란, 상생발전인가? 비용전가인가?'라는 주제로 망중립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망중립성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권리'라고 여겨지며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 대한 특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같은 특혜를 바탕으로 혁신을 일구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가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망중립성이 순수하게 이로운지는 좀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급증하는 트래픽은 누군가 '비용'을 들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망중립성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록 인터넷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테고, 결국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망중립성은 인터넷 착신접속료를 0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용자가 사실상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으려면)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망 이용에 대한)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사업자 측에 효율적 망사용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SK텔레콤 정태철 CR전략실장은 "망중립성 협의 주체들끼리 이견이 있긴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전가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최후의 보루'로, 그 방향은 사실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도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협의 주체 모두 그에 반대되는 관점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자끼리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그런 점"이라면서 "이용자에 대한 요금전가 보다는 '요금제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