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작부터 법 어기나…5일 개원 '불투명'

[윤미숙기자]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법을 어길 위기에 처했다.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상 개원이 불투명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일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상설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8'로 배분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11개, 민주통합당 6개, 자유선진당이 1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10대 8'의 비율을 맞추려면 자유선진당 몫 한 자리가 민주통합당에 돌아가고 새누리당도 한 자리를 내놔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이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통합당에 넘겨줄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용'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한결같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도저히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상임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뜻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차제에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과거 속칭 '날치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마당에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 갖고 있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는 과거부터 관례로 야당이 맡아오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은 몫은 야당이 지키고, 여당이 가졌던 것은 여당이 지키는데 이번에 의석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 한 상임위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오는 5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원 포인트 개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부의장이 정해지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외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자리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부의장은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만약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 포인트 국회'를 개원해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출발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역시 식물국회"라며 "이는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혁과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는 19대 국회가 국회법에 정해진 개원일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