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허 두번 줬다" 삼성, 호주 특허소송서 문제제기

[박영례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주장하는 4개 특허에 대해 중복해서 특허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호주 특허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4개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4개 특허가 이미 있던 특허로 호주 특허청이 이를 중복해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호주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대해 형태에 따라 각각 표준특허와 혁신특허로 나눠 특허를 인정해 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는 분야에 대한 것으로 20년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반면 혁신특허는 기존 기술에 일부 진보된 형태에 대해 8년간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형태다.

그러나 애플이 주장하는 4개 특허는 이미 혁신특허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당 감독관이 이에대해 중복해 표준특허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다. 따라서 애플의 특허는 무효라는 게 삼성측 주장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및 사진관리 및 멀티터치 등에 관한 특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지난해 호주연방법원에서 이들 특허침해 문제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