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주파수 확보전에 본격 대응

[강호성기자] 이동통신 및 항공, 해상, 위성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2015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하기 위해 'WRC-15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준비단(단장 방통위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WRC-15 연구체계에 맞춰 운영위원회(의장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와 6개 의제연구반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에는 산학연 및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1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준비단은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연구반을 통해 의제별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간 의제협력 등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WRC에서는 국제 주파수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며, 각국은 전파규칙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상업·공공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WRC 준비단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최근 모바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주파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화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R(전파부문) 에서는 WRC-15까지 5㎓이하 전 대역을 검토해 공유가능성, 국제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동통신용 국제공통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 대역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며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전략을 마련,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RC-15에서는 ▲장거리 무인항공기 제어를 위한 무인항공기용 주파수(10~30㎓) 분배 ▲항공기내에서 유선케이블 대신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공기내무선통신용 주파수(15㎓ 이하) 분배 ▲차량 충돌 방지, 보행자 감지를 통한 사고방지 등 차량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주파수(77.5~78㎓) 주파수 분배 ▲선박에 탑재된 초소형지구국을 이용해 이동형 초고속 인터넷, 선박 위치추적, 재해·재난 통신 등 광대역 위성통신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의 의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준비단을 총괄하는 방통위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의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 주파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