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vs 혁신…접시없는 위성방송, 논란속 선봬

[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접시 없는 위성방송인 'DCS'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4일 KT스카이라이프는 광화문 KT 국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DCS 출시를 발표하며 "시청편익 증대를 위한 방통 융합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DCS는 위성방송을 IP망으로 송출해 접시 안테나 없이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위성방송 사각지대인 음영, 난시청 지역이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형태 등 직접 수신이 불가한 공동주택에서 위성방송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KT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이다.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폭우나 폭설시 끊김현상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회사는 강조한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DCS의 위법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2일 신고서도 제출했다.

방송법 내 표기된 "위성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라는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경쟁업계의 역무를 침해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 질서에 혼란을 준다는 것.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법이라면 스마트TV도 위법"이라며 "시청자를 위한 신 기술에 법이 못따라 오는데, DCS는 기술적 혁신 사례로 확산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말까지 위성방송 가입신청 총 건수 770만 중 192만명이 음영 등을 이유로 미가입했다. 전체 가구의 25% 이상이 음영 및 난시청으로 시청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이 회사는 강조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DCS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