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조사…"칼끝은 은행 겨눌 것"

[이혜경기자]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에 대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 조사로 노리는 최종 목표는 은행이 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러스투자증권의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18일 "공정위가 1차적으로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증권사들은 CD 유통 역할을 맡고 있고, CD금리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며 "결국 이번 조사의 최종 타깃은 CD 발행주체이자, CD금리 수준에 따라 상당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은행이 될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해왔으며, 은행권 가계대출 중 CD연동 대출이 거의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은행 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담합의 결과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CD 조달비중이 급감하고, 유통물량 급감, 거래실종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다. 현 단계에서는 공정위(정부) 의중이 어떤 것인지 불확실해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은행에는 악재이자 상당한 불확실성 요소"로 진단하고, "결국은 NIM(순이자마진) 하락으로 귀결될 가능성 높다"고 예상했다.

만약 조사결과 담합으로 결론 난다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고, 설령 담합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정부 의중은 CD금리 인하를 유도해 가계대출이자 하락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결국 은행 NIM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