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ICT, 통합 관리 필요"

[강현주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입을 모아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ICT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7일 '제2회 방송통신 대학(원)생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가한 27개팀의 토론 주제에 관한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20개팀이 '통합적인 ICT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통합적인 ICT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은 ICT 산업 경쟁이 과거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등 가치사슬 내부의 경쟁에서 가치사슬 연합체(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민간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분할하고 있는 ICT관련 정책이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되지 않고 어느 부서도 총체적인 ICT정책을 계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 부처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각 부처에서 유연하게 소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결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둬 중심된 의결기관으로 활동, 전문성과 통합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보통신분야를 맡고 있는 각 기관이 통합해 하나의 독임제 부처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얽혀있는 현 산업의 특성상 업무중복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합적 ICT관리체계에 대한 반대입장을 펼친 의견도 있었다.

방송통신 대학(원)생 토론대회는 전국에서 참가한 27개팀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8개팀이 본선에 올라 오는 29일 경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