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법인세 인상 반대…취득세 감면 조속 해결"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의 경우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복지와 관련해 재원 마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박 당선인이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은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 진작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우리도 감세 기조를 유지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또 '취득세 감면 조치를 재시행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어달라'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의 요구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연말 일몰이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야당도 법안 통과에 우호적이어서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상의 회장단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유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노동시장 선진화와 노사관계 안정 ▲서비스산업 활성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 건의사항을 박 당선인에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건의사항을 직접 메모했으며, 유일호 비서실장을 통해 인수위 관련 분과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정책을 만들고 이해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거창한 구호 보다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게 중요하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혜택은 대폭 줄고 규제가 늘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한상의 방문 직후 대한노인회를 찾아 이심 회장 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노인 복지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