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업계 "새 정부 ICT 정책 기능 제자리 걸음 우려"

[김국배기자] 별도 부처로 독립이 거론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좌절되자 정보보안업계의 분위기는 차갑다. 새 정부에서도 ICT 정책기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CT 정책을 전담부처가 아닌 'ICT 전담 차관'이 총괄하는 걸로 결론이 나자 정책 기능이나 지원 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됐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에서도 정보보안 업계 정책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정부기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5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ICT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두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도 가져오게 된다. 방통위는 형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통신 규제 권한만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흩어져 있던 ICT산업 관련부처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최소한'의 성과는 얻었으나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허탈과 실망감이 크다. 전담부처가 아닌 이상 부처 내 타 산업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집중적인 정책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ICT 전담부처였던 정보통신부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체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기능이 쪼개졌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보안업체 대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인 ICT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담부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실질적인 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뜻이었다.

다른 보안업체 대표도 "나눠진 부서들을 통합한 건 사실상 SW나 보안업계로서는 별 다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딱 현 정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발전적인 ICT 정책 운용을 위해선 무조건적인 전담부처 신설 여부를 떠나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SW)와 정보보안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정통부 시절 통신과 방송에 밀려 SW와 정보보안은 뒷전이었던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담부처가 있고 없고 보다는 결국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편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별도의 전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역시 늘어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점에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외치고 있는 보안업계는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는 지난해 11월 '유지관리 대가 합리화를 통한 국내 보안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당시 제18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하며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통합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과 단위를 넘어 실·국(室·局) 단위까지 SW와 정보보안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실무부서의 업무 추진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IT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재정립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나 유통, 서비스 산업에 비해 ICT산업의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다른 보안업체 대표는 "IT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의 중소기업"이라며 "ICT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IT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보보안만을 전담하는 '과'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