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크게 위축…서민층 대부공급 저하 우려

[이혜경기자] 대부업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따라 대부업의 주 수요층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공급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2년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1천702개로 2011년 12월말 대비 6.3%(784개)가 감소했다.

개인 대부업체 수의 감소폭이 컸다. 법인 대부업체 수는 3% 늘어난 1천674개였지만 개인 대부업체수는 7.7% 줄어든 1만28개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6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가 개인 대부업체에 주로 부담을 준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당시 최고금리는 기존 44%에서 39%로 내려갔다.

아울러, 그간 지속 성장하던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도 작년 상반기 들어 실태조사 시작(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잔액은 8조4천740억원, 거래자수는 250만5천명으로, 대부잔액 증가율은 2011년 12월말 대비 2.8% 하락했고, 거래자수 증가율은 0.7% 내려갔다.

이는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해당 업체의 대출 축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영업정지된 4사의 대부잔액은 작년 상반기말 기준 3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위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공급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대부업 영업환경 악화로 대부잔액이 축소되고, 연체율이 지속 상승해 대부업체의 상환능력 심사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대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폐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부중개 수수료가 대부원가에 지속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대두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대부업 최고금리 관련 입법 논의,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관련 소송진행 경과 등 대부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대부시장 영향 등을 지속 관찰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 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도 지속한다.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도 계속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5% 이내)가 시행되는 만큼,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대부업 비용요인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의 적정한 상한수준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가 대부시장에까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