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MB 4대강 사업 재평가하나?

[채송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0시를 기점으로 5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거론되는 등 향후 이 전 대통령이 험난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며 "현 정부에서 이 숙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수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화학적 지표에 따라 부침이 있으나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이라며 "그런 면에서 녹조의 발생은 수질 오염의 한 현상이므로 개선됐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윤 후보자는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보의 해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면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재평가에 나서게 된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사를 통해 "꽃 피는 계절이 오면 4대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낼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내내 여야를 극한 대결로 몰아가는 갈등의 쟁점이기도 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예산안 저지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강행처리로 맞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예산이 4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같은 정치권의 무한 갈등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 이는 곧바로 이명박 정권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향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MB정부 책임론은 상당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