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송정책, 양보할만큼 했다"

[강은성기자] 한달째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한번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9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새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세상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누는 것은 시대적 현황에 맞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도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방송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인데,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 누가 무엇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면서 "야당 역시 대선기간에 미래부와 같은 ICT 총괄 부처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미래부는 그같은 시대적 소명을 띄고 출범하는 부처인 만큼 야당에서 꼭 도와줬으면 한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론 장악하기 위해 (미래부에서 방송 정책을 가져가려는)술책을 쓰려 한다는 것은 하늘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권한 ▲KBS, MBC, EBS 등 지상파 보도 관련 정책 ▲TV조선, JTBC 등 종편의 보도관련 정책 ▲YTN, 뉴스 Y 등 보도 PP에 관한 정책 등을 방통위에 존치시켜 방송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 금지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 ▲방송내용 심의 규지에 대한 평가 역시 방통위에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주 야당측에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방통위 중앙 행정기관 지위 보장 ▲방통위의 독자적 법률 제정 및 집행 권한 ▲미디어랩 등 방송광고 관련 판매 및 인허가권 ▲중소 방송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그대로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이날 긴급브리핑에 함께 나온 최순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를 위한 이노베이션(혁신)을 하려면 어느 때는 점진적 변화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근본적 변화도 있어야 한다"면서 미래부의 방송정책 담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이로 인한 물류가 발달하고 산업이 성장했다"면서 "케이블은 이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고 IPTV는 택배 서비스와도 같으며 위성방송은 비행기 운항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유로 말했다.

즉 이제는 도로만 건설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며 도로 위에 각종 서비스와 물류가 운행될 때 이를 한 곳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조절해 줘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 수석은 "택배가 증가하는데 고속도로는 차가 너무 많아 움직이지 못하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고, 항공 운항 스케줄도 재빠르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 세분야가 같이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아울러 오후 2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다시한번 조속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부탁할 예정이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