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행복기금, 신뢰·형평성에 문제있어"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출범을 하루 앞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1천조 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내일 출범한다"며 "일단 환영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신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그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던 다수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다"며 "정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우량 중소기업, 한미 FTA로 피해를 본 농민 등을 먼저 배려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융민주화가 중요한데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와 금융기관이 나서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했던 햇살론, 미소금융은 실효성이 없었고 부채의 또 다른 연장이었다"며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근시안적, 인기영합적 일회성 대책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서민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위해 18조원 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약속했지만, 지난 25일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가 18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대상이 320만명에서 32만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공약을 대폭 줄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부채탕감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3대 민생공약이 3대 민생거짓말로 완성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