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김원기 "개헌 없이는 정치 정상화 어렵다"

[채송무기자] 심각한 정치 불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 양평에서의 워크숍에서 정치 원로들은 최근의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 87년 헌법 체제를 꼽으며 민주당이 개헌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특강에서 "이미 생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제 궤도에 오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국회의장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프레임을 ▲분단 사회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 ▲87년 헌법으로 규정하며 특히 현재의 헌법에 대해 "대부분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사회의 상당부분을 정치가 감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 국회는 정부·여당이 중심이 되고 이들은 대통령에 재가를 받다시피 한다.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책임은 국회에 있는 양 한다. 거의 음모적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국회의장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 정치가 왜곡되고 변형됐는데 지금도 그 큰 테두리는 남아 있다"며 "더구나 우리는 3권 분립도 제대로 안된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제 궤도에 오르려면 이같은 점이 개헌을 통해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1일 '정치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위기의 본질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된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쟁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풍토가 지속된 것이 민심을 악화시킨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당시 자신의 약점을 호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힘을 가진 자가 강력히 통치해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공작 정치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그에 못지 않게 극단적 불신을 만들어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장은 "127명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모든 분들이 정당과 정당 간 활발한 대화와 협상 정치를 해서 개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87년 헌법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헌법개정연구회를 이미 합의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현직 의원이 국회의장 자문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국회 규정을 무시했다'며 거부해 무산된 후 개헌 이슈는 사실상 수면 아래에 내려간 상태다.

민주당 정치 원로들이 6월 국회를 앞둔 워크숍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후 다시 개헌 이슈가 살아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