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정부질문 첫날 '개헌' 이슈 점화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일 '개헌'을 들고 나왔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회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담당하는 내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사전질의서 없이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대통합이 중요한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소득이 평등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65년간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3가지 병리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하는 90개 나라 중에서 80개 나라는 소득이 1만달러 이하다.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보통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고, 못살거나 부패돼 있다"며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회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나"며 "전태일이 분신할 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회의 불평등, 부패 문제가 소득 2만불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이고 대통령만 달라지고 있다.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7년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큰 성과이긴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했다가, 군무원과 군인들의 국가대상 청구권을 없애는 등 소소하게 헌법 자구를 바꿀게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의원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권만 잡으면 안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행정,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 한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여당 안에서도 정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여야가 갈라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금년에 해야 한다. 내년에 하면 여건이 안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며 "다만 정부가 이제 막 국정과제를 정하고 복지 과제에 전념하고 있어,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