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2차 소송서 '갤S4' 지켰다

[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에서 갤럭시S4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폴 그레월 행정판사는 26일(현지 시간) 내년 초 시작될 2차 특허 소송 품목에 갤럭시S4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행정판사의 이번 조치로 삼성은 애플과 2차 특허소송에서 큰 짐을 덜게 됐다. 최신 제품인 갤럭시S4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갤럭시S3, 태블릿PC는 갤럭시 노트 10.1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및 아이패드4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월 판사는 이날 삼성이 갤럭시S4가 이전 제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애플의 주장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과 판매금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유만으로 갤럭시S4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레월 판사는 특히 "갤럭시S4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광범위한 마케팅 전략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하는 데 이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그레월 판사 "삼성 논리 부족하긴 했지만…"

갤럭시S4는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의 막이 오를 때부터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던 제품이다. 애플은 소송 대상에 추가하길 원한 반면, 삼성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은 지난 해 1차 소송 당시 아이폰4S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려다가 애플의 반대로 실패한 적 있다. 삼성은 법정에서 모순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에스토펠 원칙'을 앞세워 갤럭시S4 역시 뒤늦게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은 갤럭시S4와 아이폰4S는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해 표준특허 위반 때 구형 아이폰 모델이 문제가 된 것은 인텔과 인피니언 칩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폰4S는 애플 제품으론 처음으로 퀄컴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구형 모델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이에 반해 갤럭시S4는 이전과 같은 소스코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추가하더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애플 측은 강조했다.

그레월 판사는 '에스토펠 원칙'을 앞세운 삼성의 기본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한 공방을 벌일 경우 삼성이 비교적 최신 폰인 갤럭시S4 마케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해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