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기관보고 시작…잘 될까?

[채송무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26일 국정원 기관보고 등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특위 기관보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질의에 들어간다.

최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으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잠시 멀어졌던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물은 여전하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선 26일 실시될 예정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로 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법의 성격상 일단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가정보 기관을 다루는 만큼 비공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일까지 공개 여부가 합의되지 않으면 기관보고를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조사 특위가 다시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범위로 기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 국정원 전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의혹에 더불어 대선 전 국정원에 보관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4대강 사업에 국정원 참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대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이나 NLL 대화록 실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국정조사 특위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도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관련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의원,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매관매직 사건 등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이 죄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작년 12월 16일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이 문제는 국기 문란 사건이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한 죄밖에 없다"며 "이게 죄가 된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것처럼 말한 대통령도 증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이 됐지만 전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지 않고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며 "고발 했다고 무조건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고발을 하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