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난항 거듭

[윤미숙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를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총 4인의 기조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7~8일 양일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증인 18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를 봤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관련 민주당 전·현직 의원 11명,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요구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증인 20명에 대한 채택안을 먼저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일괄 채택'을 주장해 이날 특위 회의에서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과 김 전 청장의 사건 축소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증인을 나중에 채택할 경우 (후자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증인 채택이 안 될 것 아니냐"며 "일괄 타결해야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치욕이고 불명예인데, 아무런 관련성 입증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부른다는 건 정치공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야 공통 증인 20명에 대해 오늘 의결하고 (나머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고 제안했는데 권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청장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원 전 원장과 수시로 독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묵인, 용인, 지시 여부를 가리려면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비공개 병합 실시 방침을 놓고 진보정의당 이상규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표결을 요구,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건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개 여부를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신기남 위원장이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개 상임위에서 소수 의견으로 명시하곤 한다. 그렇게 하자"고 수차례 요청했고, 이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표결 없이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