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출석한다는데" 野 "16일 청문회 해야" 평행선

[채송무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첫 청문회가 여야의 이견으로 일단 정회됐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김용판 전 청장이 불출석한 만큼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에 두 핵심 증인만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원세훈 전 원장·김용판 전 청장을 소환하고 19일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소환하며 이후 불출석한 증인들이 21일에 출석하기로 한 것이 여야 간사간 합의라고 강조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16일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이후 장외 집회를 위한 불쏘시개 마련을 위한 책략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석한 여야 합의는 달랐다. 민주당은 14일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소환하기 위한 것이고, 21일은 불출석보다는 미합의된 증인의 출석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에는 출석할 수 있는 (원세훈-김용판)사람이 왜 오늘은 못한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사건의 몸통인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고, 21일 청문회에 두 사람을 못 나오게 하려는 강력한 스크럼"이라고 쏘아붙였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갈등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그간 판례를 보면 수사 또는 재판 받는 사람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동행 명령장 발부가 위법이므로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의심스러운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이야기를 해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 간사 협의를 통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 이후의 상황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청문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