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銀, 중금리 대출·지역밀착형으로 키운다"

[이혜경기자] '부실의 대명사'격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과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육성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과거의 고위험·고수익 영업행태와 관행을 혁신해 부실 이미지를 탈피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건전성,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저축은행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 등을 통해 신속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신규 부실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로 강화하고, 재무건전성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민·中企 대상 지역밀착형 금융사로 육성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통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10~20%초반) 개인신용대출 공급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에 충실한 저축은행에는 영업지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줄 계획이다(수도권 제외). 또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의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신용카드 판매 등 기존에 허용된 업무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도 허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법령 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미소금융의 전대방식 자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이다.

◆서민금융 공급 기능도 강화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제고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공급도 활성화한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금리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와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 육성은 업계의 자체노력을 전제로 하겠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도에 머물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성장모델은 다른 금융권과의 경쟁 속에서 업계 스스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방향과 관련해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 마련 후 이번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