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포털 차별 규제"

[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이 포털에 대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 4일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아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광고와 검색정보를 구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우선 권고안이 검색서비스업체로 포털만을 인터넷검색서비스 업체로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언론사닷컴 사이트도 포털과 유사한 검색을 제공하는데 정부의 권고안은 포털의 검색원칙만 공개하라고 돼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포털 손보기·길들이기로 미국 법원에서는 구글의 검색 원칙 공개를 영업비밀로 기각했는데 정부가 왜 무리수를 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권고안은 포털의 자사 서비스를 표시하도록 했는데 구글은 해당사항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의 악의적 포털 공격에 편승해 정부가 포털을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다양한 정보가 유통돼 영향력이 큰 포털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전문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인터넷의 공개적 혁신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검색에서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는 부분은 명확히 해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과 포털 뉴스 규제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포털 뉴스와 검색서비스 권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권고안에는 검색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지, 포털 뉴스쪽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다"며 포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