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진흥이냐 규제냐'…국감서도 이견만 확인

[이부연기자]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책을 써야한다는 의견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나오면서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게임을 알콜,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 의원은 "알콜 등 다른 중독 물질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나 게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국가 미래에 끼치는 해악이 몇 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은 게임의 중독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앞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의원과 달리 게임 산업을 옹호하고 싶다"면서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게임의 수출액은 전체 국산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청년을 고용하는 효자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국산 게임은 외산 게임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진흥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게임에 대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진흥하려는 시도와 규제하려는 의도가 함께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정부가 육성한 게임 산업, 2011년부터 무너져"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과거 민주 정부가 육성해 온 게임 산업이 지난 2011년부터 게임 규제 입법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여당의 게임 규제가 시작된 2011년부터 실제로 게임산업 지표가 하락했다"면서 "게임물 제작 건수는 2012년에 1천438건으로 전년대비 38% 급감, 상장 게임 업체들의 지난 1월 기준 1주당 가격의 합도 2011년보다 26% 하락한 32만원, 수출증가율도 2011년 48%에서 2012년에 11%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주정부에서 일찍이 게임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집중해 2011년 수출액 23억7천80만달러를 달성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로 법안을 제출해 지표를 악화시켜 창조경제조차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