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시장 과열, 내달 중 철퇴"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음달 중 휴대폰 보조금 과잉지급과 관련한 통신3사 제제에 나선다. 방통위는 시장과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장대호 시장조사과장은 19일 "현재 보조금 과잉지급과 관련한 시장조사가 한창이지만 시장조사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늦어도 연내 제재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시장조사 기간에도 통신3사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과열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실태를 조사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조사를 예고했음에도 통신사들이 연달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계속 시장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조사 기간도 길고 지방까지 조사해야 할 대상이 광범위 해 조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0월말부터 시장조사를 통보했지만 11월초에도 통시3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2만7천여건으로 1주일전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번호이동 건수 4만2천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번호이동 건수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과 정비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지면 보조금이 과잉 지급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한다. 방통위의 번호이동 시장 과열 기준은 일 2만4천건이다. 11초에는 이 방통위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해서 엄벌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도사업자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해명이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KT를 주도사업자로 지목 나홀로 영업정지 7일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다음에도 보조금 불법 지급이 확인된다면 영업정지 7일보다 훨씬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상임위원들도 그동안의 제재가 '솜방망이'였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상임위원은 "최대 2주 이상 단독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다. 과징금이 최대 1천700억원까지 올라갈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