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현 정국 해법은 특검만이 정답"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가 22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소한 120만여 건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선거전에서 불법 사이버 홍보물이 120만 가구 이상에 뿌려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정에서 지휘부의 수사방해가 심각했다고 알려졌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쳤겠냐"면서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직을 걸고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국민 여론을 조작한 트윗글 120만 건은 아무도 모르게 파묻혔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같은 이유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서 법무부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 장관은 해임돼야 마땅하다"며 "황 장관이 검찰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수사팀장과 부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국정원의 지휘 통제 하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활동을 벌인 점을 지목했다.

그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과 SNS공간을 담당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구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 지침에 따라 활동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미 국방부장관 자신이 사이버사령부 사건의 수사 대상인데, 그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도모한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가지 않으면 정권 내내 지난 대선에 발목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