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정책자문위' 구성

[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다음·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부터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미래부(장관 최문기)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참여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기구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를 꾸렸다고 26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는 지난 10월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한 것으로 앞으로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권고안의 이행 상황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이용자 및 중소·벤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자문위는 네이버·다음·네이트는 물론 구글·줌 등의 인터넷 사업자와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유관협회(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온라인광고협회) 및 소비자단체(진보네트워크·한국소비자연맹·서울YMCA)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 위원장은 윤종수 정보법학회 부회장(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맡았다. 이외에 학계 대표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법률자문은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고, KISA 임재명 정책기획실 실장과 KISDI 이종화 통신전파연구실장이 연구기관 대표로 참여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 대표로는 네이버 윤영찬 이사·다음 이병선 이사·SK커뮤니케이션즈 김종훈 이사·구글코리아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줌 인터넷 김명섭 본부장이 함께한다.

이외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전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최동진 본부장 등이 유관협회 대표로 참석한다.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로는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서울YMCA 신종원 실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문위는 금년에 구성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 이슈,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지난 10월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 결과 구분을 강화하고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지난 7월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책자문위를 통해 이용자 대포와 중소기업·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검색원칙 공개 및 준수, 민원처리 강화 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