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민주화 대신 활성화로 유턴?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지난 대선부터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는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공공 개혁과 규제 혁파에 국정 운영 중심을 맞췄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 구성 ▲내수와 수출의 균형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왔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코레일 파업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공공 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했다.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을 통틀어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와 관련해 중요한 증세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증세를 말하기 전에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우선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이같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기존 정책의 재탕으로 낙제점"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경제주체의 희생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시대의 화두라고 찬양했던 경제 민주화는 이번 회견에서는 꼬리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철저히 짓밟은 복지 공약에 대한 해명 없이 창조경제로 만사를 해결한다고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 실업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철도처럼 공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료, 교육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의 말씀으로 들린다"며 "불통 정권임을 입증했으니 이제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