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 힘 싣나

[윤미숙기자] 지방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제도를 유지하되 투명한 상향식 공천을 담보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정치신인 입지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천 비리 등 폐해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사진)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을 제안했다.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 도입을 제시한 셈이다.

황 대표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이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정당공천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대안 없는 개악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전날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공천을 깨끗하게 하고 국민 손에 의해 공천이 되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무조건 폐지하자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치 이해집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낙하산 식으로 공천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천을 없애자고 했던 본뜻을 이해하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합쳐 그 인원수가 대폭 줄면 오히려 그게 더 개혁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선(先)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위헌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가 제안한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등 15인은 모든 공직 선거에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 선거, 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 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적시했다.

<사진 제공=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