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2만弗…GDP 4만弗 앞당기려면?

[박영례기자] 정부가 경제혁신을 통한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현 상황대로라면 2017년 3만달러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장률 제고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2012년 기준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 국가는 룩셈부르크, 카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UAE,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독일, 프랑스 22개 국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22개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1인당 GDP 2만∼4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이에 힘입어 이들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년이 소요됐다.

1인당 GDP 2만∼4만달러 기간중 경제성장률

반면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 등 19개국의 경우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 달성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4만달러 달성국은 성장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인 것도 특징.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또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07∼2012년까지의 고용률은 63.6%로 이보다 5.7%p 밑돌았고,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5.5%p 가량 낮았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같은 분석을 통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성장률 및 고용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